｢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｣ 지침 개정

◈ ’18년 추경안 통과(‘18.5.21.)에 따라 청년과 기업의 가입기회를 확대하고,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금의 합리적 개편 등 지침의 일부내용 개정

1	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의 가입 기회 확대

□ (현 행)  ‘18.4.1.부터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 ‘고용보험 최초 취득자’ 또는 ‘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자’인 신규취업자

□ (개 정)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(횟수 무관)

❍ 적용대상:  ‘18.4.1.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, ‘18.6.1.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

2	기업지원금(순지원금) 축소

□  (현 행)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청년 1명당 2년간 700만원을 지원받으며,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가상계좌에 적립하고, 300만원은 기업이 직접 수령

□ (개 정) (기존) 2년간 700만원 → (변경) 2년간 500만원으로 감액

❍ 적용대상: ‘18.3.15.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, ‘18.6.1.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

< 기업지원금 개편 내역 >

		1월	6월	12월	18월	24월
합 계	500	65	90	115	115	115
청년기여	400	45	70	95	95	95
순지원금	100	20	20	20	20	20

3	기업의 귀책사유 기간 중 취업청년의 참여 기회 부여

□ (현 행) 인위적 감원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청년공제의 참여를 제한

□ (개 정) 청년공제 가입 이전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발생 시 ‘가입제한 규정’ 삭제로 청년의 참여 기회 확대

* 공제 가입 후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재(인위적 감원 수만큼 기업순지원금 중단)

❍ 적용대상:  ‘18.6.1. 이후 정규직 취업자 및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

4	중도해지환급금 변경

□ (현 행)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급되고, 취업지원금*은 근무기간에 따라 귀책사유별로 차등 지급

* 청년 귀책사유로 해지 시 최대 12개월 분,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 시 최대 18개월 분 지급

□ (개 정) ‘취업지원금’의 귀책사유별 차등지급 규정을 일원화하고, 중도해지 시 기간 적립금액의 50%로 축소

- 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지원금 미지급(전액환수)

* 공제 가입 후 3개월 이내 취소 할 수 있고, 기업 귀책사유(휴·폐업, 도산, 권고사직)로 해지된 경우 1회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

❍ 적용대상:  ‘18.3.15.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, ‘18.6.1.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

< 취업지원금 해지환급금 >

해지시점		1월 이상~ 6개월 미만	6월 이상~ 12개월 미만	12월 이상~ 18개월 미만	18월 이상~ 24개월 미만
2년형 (기존)	청년귀책	75	225	450	450
	기업귀책				675
2년형 (변경)	사유불문	0	112.5	225	337.5

* 청년납입금과 기업기여금은 기존지침과 동일 규정 적용

5	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가입 연계

□ (개 요) 고교 취업연계 사업(교육부 주관, 3.15. 대책 포함)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고교 졸업생들이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사업

□ (개 선) 의무종사기간(6개월) 종료 후 동일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해 공제 가입 허용

* 대학생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수혜자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하고 있음

**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,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

❍ 적용대상: 추경통과 이후(‘18.5.21.) 참여자부터 적용

6	청년공제 가입 이후 자격 변동 시 처리 요령

□ (현 행)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당시 가입자격을 정하고 있으나, 공제 가입 이후 자격 변동 시 처리지침 규정 부재

- 또한, 청년이 공제 가입 이후 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와 가입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공제 자격을 유지 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 취지 등에 일부 배치

□  (개 선)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가입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 시, 가입자는 변경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

* 단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의 취업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

❍ 적용대상: ‘16.7.1이후 가입자부터 적용

7	3년형 신설에 따른 가입변경 한시 허용

□ (대 상) ‘18.3.15.~4.30. 신규 취업하여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 가입한 청년으로,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충족 자

□  (방 법) 3년형 변경희망자는 ‘18.7.31.까지 청약신청 완료시 가능

□  (절 차) ①2년형 취소(청년, 중진공 홈페이지) → ②3년형 워크넷 신규 참여신청(청년·기업 모두) → ③3년형 참여자 선발(운영기관) → ④3년형 중진공 청약신청(청년·기업 모두, 7.31.까지)

8	공제개시 시점 개선

□ (현 행) 청년공제 가입 이후 공제개시 시점을 ‘정규직 취업일’로 정하고 있으며,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년간 근속 시 만기공제금 수령

□  (개 선) 공제개시 시점을 정규직 취업일에서 “청약 승낙일”로 변경하고, “청약 승낙일”로부터 2년간 근속 시 만기공제금 수령

❍ 적용대상:  ‘18.3.15.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, ‘18.6.1.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

9	청년공제 가입제한자 개선

□ (현 행) 청년공제 가입 대상 중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·자매에 있는 자는 공제 가입 불가

□  (개 선) 청년공제 가입제한자를 ‘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’까지 확대

❍ 적용대상:  ‘18.3.15.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, ‘18.6.1.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

10	행정사항

❍ 개정 지침 적용시기: ‘18.6.1. 시행